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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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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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태평양 3 화우 3 길상 2 맥 2 충정 2 금강 2 동인 2 지산 2 에이프로 1 경인	# 변호사 (상위 10) 3 박형섭 3 이성섭 3 박호서 2 김세라 2 하광호 2 김완식 1 강성래 1 강주혁 1 강수림 1 고규정

2. 판례 목록 (6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노848 판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서울고등법원 2022. 7. 6. 선고 2020누69092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0고단3212 판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21년

4. 서울고법 2021. 12. 23. 선고 2021누37122 판결
  [소득세징수처분취소] 상고[각공2022상,193]
   소득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헌법

5.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9다266751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513]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도1721 판결
  [사기ㆍ횡령][미간행]
   사기 횡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7.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ㆍ횡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668]
   사기 횡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8. 광주고등법원 2019. 8. 30. 선고 2018나2315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9.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공2019하,1423]
   소유권이전등기
   농지법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2018년

10.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255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1.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1280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7년

12.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두5305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7상,129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6년

13.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다65035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4. 서울고등법원 2016. 9. 6. 선고 2016누4142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2두271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6하,151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6.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6456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6하,105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7.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89 판결
  [횡령][미간행]
   횡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18.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횡령]〈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 처분 사건〉[공2016상,817]
   횡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19. 수원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구합130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20. 대구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노138 판결
  [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업무방해·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정치자금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1.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2. 부산고법 2014. 3. 26. 선고 2013누2053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4상,38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2013년

23.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515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3하,137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4. 창원지방법원 2013. 6. 18. 선고 2012구합3680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1034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 2. 21. 선고 2012고합35, 76(병합) 판결
  [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업무방해·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정치자금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7. 인천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노3199 판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8. 부산고등법원 2013. 2. 7. 선고 (창원)2012나2272 판결
  [계약금및중도금반환][미간행]
   계약금및중도금반환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9. 서울고등법원 2013. 1. 25. 선고 2012누150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30.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다7110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2년

31. 인천지방법원 2012. 10. 26. 선고 2011고단1717 판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형법

32.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135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33.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2662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2상,88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34. 서울고등법원 2012. 4. 13. 선고 2012노24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991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6. 서울행정법원 2012. 2. 2. 선고 2011구합2386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011년

37. 서울행정법원 2011. 12. 16. 선고 2011구합1784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8. 서울고등법원 2011. 10. 6. 선고 2011누1595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39. 의정부지법 2011. 9. 7. 선고 2010가합12330 판결
  [손해배상(기)등] 확정[각공2011하,1314]
   손해배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55, 2011. 6. 3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속세법

41.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49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2. 서울행정법원 2011. 4. 21. 선고 2010구합3625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년

43.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8556 판결
  [횡령][미간행]
   횡령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4. 서울고등법원 2010. 9. 9. 선고 2010나463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8. 19. 선고 2009나6633(본소),2009나9243(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6.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0하,159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47. 광주고등법원 2010. 3. 25. 선고 2009누228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두1862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0상,76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9.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168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0상,50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09년

50. 부산고등법원 2009. 12. 3. 선고 2009노51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1.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64478,64485,64492 판결
  [매매대금반환등·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공2010상,12]
   매매대금반환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2. 서울고등법원 2009. 9. 11. 선고 2009누154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3.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9하,143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4. 울산지방법원 2009. 6. 30. 선고 2008고합374,2009고합15(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5.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예금반환][공2009상,456]
   예금반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08년

56. 서울고등법원 2008. 12. 5. 선고 2008노134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26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8하,179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8.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2408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9.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807 판결
  [정리담보권및정리채권확정][미간행]
   정리담보권및정리채권확정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법 회사정리법

60.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33 판결
  [횡령][미간행]
   횡령
   농지개혁법 농지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61.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29 판결
  [횡령][미간행]
   횡령
   농지개혁법 농지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2007년

62.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663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2007하,188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63. 서울고등법원 2007. 9. 13. 선고 2007나10513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4.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728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집55(2)특,495;공2007.8.15.(280),127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65.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455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7.8.15.(280),127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

66.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4863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67. 서울서부지법 2007. 5. 29. 선고 2007노470 판결
  [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7.7.10.(47),1483]
   횡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8.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5005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2007.2.15.(268),28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2006년

69.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277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6.2.15.(244),25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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